우리나라 가정의 위기는 가파른 이혼율 상승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선진국은 갈수록 이혼율이 줄어드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상승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부부들이 이혼의 손실과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이혼하는 부부들은 지금의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선택하는데 이혼한 부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10쌍 중 8쌍이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혼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는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설령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다 해도 원 상태로 회복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협의이혼제도는 너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협의이혼은 현재 이혼사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혼인의 신속한 해소’(이혼할 수 있는 자유)에만 치중돼 있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이혼이 본인과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 등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조차 주지 못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경솔한 이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약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동시에 그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대 국민적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재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초혼한 사람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다. 살아 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결혼의 쓰라린 실패,이혼을 맛본 후 신중하게 선택한 재혼,그런데도 도대체 왜 재혼자 이혼율이 초혼자 이혼율보다도 훨씬 높은 것일까. 부부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부분 이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들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즉, 배우자를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정작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이혼전 숙려기간과 상담의 제도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 전 예비교육과 이혼위기 극복,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녀들이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불행한 부부 사이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자녀들은 부모 이혼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심리적,정서적,대인관계적인 문제들로 고통 당하고 있으며 세대간에 걸쳐서 부모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며 또 다른 가정의 불행을 계속 가져온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미에서 부부상담 후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부부에게 법원이 가족상담 혹은 부부상담 전문가(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적게는 20시간에서 40시간을 부부가 함께 상담 받도록 법원 명령을 했더니 그 결과 상담에 참여했던 부부 10쌍 중 7∼8쌍이 이혼을 철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혼 위기 상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북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혼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나 전문상담기관,그리고 상담전문가(가족상담,부부상담,이혼위기상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혼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손실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종합적인 가족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이혼을 예방하며 가정의 기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호주제가 폐지돼야 하며 이혼 관련 정책은 이혼을 예방하는 차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의 협의이혼제도를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에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혼숙려기간 도입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치료와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혼 예방은 그 최고의 시기인 결혼 전 교육과 상담에 집중해야 한다 △이혼 예방을 위해서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가족관계 기능강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 △이혼 예방을 위해서 가족상담,부부,이혼위기 상담 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가족종합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오제은 한국가족상담협회장(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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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 Couple Family Counseling Center(Kyungnam Institute for Conflict Management & Mediation)
